[김대호의 경제읽기] 서울 규제지역 대거 해제…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리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서며 오늘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풀릴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들이 규제 대상에서 대거 해제됐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보니 이번 규제 완화가 꽁꽁 언 매수 심리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큰데,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마지막으로 남은 규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될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무엇이고, 해제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최근 집값 하락세와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를 고려했을 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소폭 해제되지 않겠냐는 목소리도 있지만, 서울시는 당장 해제 여부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부작용을 우려하는 걸까요?
그동안 서울 아파트에 적용되던 35층 높이 제한도 9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높이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나오는데,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지난달 미국 FOMC 의사록이 공개됐습니다. 시장에서 올해 하반기쯤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도 있지 않겠냐고 예상했던 것과 달리 연내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사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하는 분위기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됐음에도 뉴욕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일각에서는 시장을 움직이는 핵심 이슈가 인플레이션에서 경기 침체로 옮겨갔다는 단초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연준이 올해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전히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과 한미간 기준금리 격차도 한은의 통화정책 결정에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새해 첫 금통위 결과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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